간호사법이 문제인가? 의사협회가 문제인가? 간호사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읽으면 도움이 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자기들 면허 박탈법과 간호사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민의 힘 소속 최연숙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의 간호사 버전인 비슷한 지역공공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 했고 이후 3건의 간호법이 발의됩니다. 결국 3건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간호법 통과는 20대 대선 후보들도 공약했습니다. 공약이었으나 당선된 후 의사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자 정부는 공약을 뒤집고 간호법 제정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의 인터뷰
4월 중순 뉴스공장에서 대한간호협회 정책 자문위원의 인터뷰가 이뤄졌습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의사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거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밥그릇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입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
이에 뉴스 공장에 나와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반박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원일>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에 이렇게 돼있어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돼있어요. 뭐 의료기관 개설 못 해요, 간호법이 있더라도. 의료법에, 이 법에 따른다는 거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뉴스공장 인터뷰 중>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간호사가 별도로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법적으로 안된다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협회는 저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미국의 예를 보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미국에는 전문간호사라는 영역이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말고도 의사 면허 박탈법 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간호법 말고도 의사 면허 박탈법인데요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기존 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의료 관련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했습니다. 그 때문에 강간 등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가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정안은 의료인들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의사들 밥그릇 챙기는 소리라고 들리지요?
간호사법은
간호사법은 여, 야 모두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통령이 후보일 때도 공약에 넣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법안입니다. 그러나 막상 의사들이 반발해 오자 손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되어있고 간호사는 병원 안에서만 일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요양원에서도 일할 수 있고 산업 현장이나 간호가 필요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의료법은 병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법의 보호 아래 떳떳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