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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 된었습니다만 그중에 과학 R&D분야의 삭감이 눈에 띕니다.
과학기술 R&D란
R&D란 연구 계발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래서 R&D입니다.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구·개발은, 기초연구 → 제품아이디어의 탐색 → 아이디어의 평가 → 제품화의 결정 → 생산 →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로 R&D 분야가 튼튼해야 새로운 제품이나 발명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R&D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R&D분야 예산 삭감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3조 4000억 원) 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구분되는데 주요 R&D 예산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자원입니다. 여기에 이공계 대학 지원금 등 간접 지원하는 일반 R&D 예산을 합치면 그 감소율은 16.6%(5조 2000억 원)로 더 커집니다. 이렇게 정부 전체 R&D 예산이 감소한 건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학계는 9월 5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를 출범시키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산 삭감 이유
정부가 예산 삭감을 하는 이유는 과학계에 비도덕적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도덕적 카르텔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도덕적 카르텔이 있다면 수사하고 잡아서 벌을 받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예산 삭감의 문제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은 우리나라가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삭감한 적이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오히려 IMF 때 99년 때는 12.1%가 증가하였고 2000년도에는 13.5%를 올렸습니다. 축소한 적은 91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과학 R&D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국가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5% 정도였는데 이것이 16.6%나 줄어들면서 3.94%로 떨어진 것인데요 이게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과학 R&D 예산이 삭감되면 나타나는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연구비가 없으니 진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과학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말단 연구원들이 먼저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구원들을 포닥(박수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원들 국내에서 월급을 못받으니 해외로 나가게 될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동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2020년 과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는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별판을 발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독일에 이어 혁신지수 평가 2위를 차지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세계 11위 지식재산권 보유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성취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R&D예산을 늘리고 잘 성장시켜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런 성과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첫해 예산과 두 번째 해 예산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입니다. 지난해 첫 예산안에서 정부는 R&D 예산을 4.3% 늘려 31조 1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1년 만에 변심한 셈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다고 쳐도 16.6%라는 삭감률은 전례가 없던 숫자입니다.
변화의 기조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뒤 6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8월 22일이 돼서야 삭감된 최종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두 달도 채 안 되는 검토 끝에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잘렸습니다. 카르텔로 규정할 만큼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왜 첫 번째 예산안 때 손보지 않았는지, 왜 카르텔로 규정하며 불과 두 달 만에 3조 원의 감액이 급박하게 이뤄진 건지 과학자들과 현장은 궁금해합니다.
우크라이나에 3조 지원
이번 G20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3조 원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세수 펑크가 6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말은 60조원 돈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이 없는 살림에 우크라이나에 돈을 3조 원 넘게 지원을 한다고? 그게 마침 R&D 예산에서 뺀 3조 원이랑 비슷한 금액이라고? 왜 우리나라가 미래의 동력까지 잃어가면서 우크라이나에 돈을 줘야 합니까? 나라에 돈이 넘쳐 나나요? 경제 지표는 모든 게 마이너스입니다.
왜 우크라이나에 돈을 줘야 할까요?
글을 마치며
그것은 삼부 토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부토건에 대한 글은 여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에 급등 수상한 움직임>
삼부토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각별한 사이임이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 동력까지 꺾으면서 각별한 사이를 챙기는 윤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과학 카르텔을 제시하시고 과학 예산을 깎은 거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서 삼부토건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의혹이 있으니 우크라이나 제건에서 삼부토건은 빼겠다고 말하십시오. 이것 말고도 토목의 예산은 늘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삼부토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미래를 빨아먹는 엔화 외 평체 발행이 있습니다. 지금 엔화는 저점입니다. 앞으로 올를 것입니다. 지금 엔화 외 평체를 발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평체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지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과학 R&D의 예산 삭감은 보기보다 심각한 사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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