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읽으면 도움이 되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가결, 부결, 기각, 인용 이 무슨 뜻인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결뜻
가결이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가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한 결과, 그 법안이 승인되어 법령으로 제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표결되며, 특정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 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표발의법안으로, 일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별발의법안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의회의 출석 정족수, 법안 처리 절차 등이 있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표결할 때는 "찬성", "반대", "기권"의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때, "찬성"이 가장 많이 나오면 법안이 가결되어 법령으로 제정됩니다.
반면에 "반대"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법안은 부결되어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권"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시 표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가결은 의회가 법안을 표결하여 찬성이 다수인 경우에 법령으로 제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결뜻
부결이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가 법안을 표결한 결과, 그 법안이 승인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결과 반대 개념으로, 법안에 대한 찬성이나 기권이 적어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다시 처리될 수 없게 되며, 법안 발의 의원이나 정당 등은 일정 기간 내에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시 발의하여 처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결되었던 법안이 동일하게 재발의 되어도, 그 결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결은 대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로 여겨지며, 이는 해당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을 대표하는 발의자나 그 지지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로 가결은 통과 부결은 통과 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반대말입니다.
기각뜻
기각은 법안이나 제안이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승인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표결 결과 특정 법안이나 제안이 특정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각은 표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표적으로 논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법안 내용이 현실성이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리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겨 법안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기각된 법안은 다시 제출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은 재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된 법안의 경우, 법안 내용을 개선하거나 타협을 통해 의회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말은 승인입니다.
인용뜻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끌어서 쓰는 표현] 이란 뜻 말고 법률용어 인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용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는 것. 신청한 대로 재판을 해 주는 것. '원고 승소'와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오늘은 가결, 부결, 기각, 인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데 가결과 기각이 허휘가 비슷한데 다른 뜻이라 나올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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