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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서 역대, 1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전 세계에서 사과 가격이 제일 비싼 나라 1위가 되었습니다.
사과 가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 10개 소매가는 2만 9737원, 배 10개는 3만 8645원으로 전월(2만 6140원, 3만 1775원) 대비 13.8%, 21.6% 각각 올랐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로는 사과는 27.8%, 배는 28.7% 오른 가격으로 설 연휴 직후 할인 폭이 줄며 가격이 더욱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과 4만 9000톤, 배 4만 3000톤을 계약재배해 물가안정을 추진했으나 설 연휴에 공급량을 늘리면서 모두 소진됐습니다.
사과 가격 정부 대책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까지 설 성수품 16개 품목 25만 6000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설 1주일 전부터는 사과, 배 4만 4000톤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상악화로 치솟은 사과와 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할인 행사, 공급단가 등에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지원에도 사과와 배 가격이 잡히지 않자 수입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 등을 명분으로 까다로운 검역 조건을 내걸고 있어 수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과 가격 오르는 이유
사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후 변화 둘째 수입 제한 셋째 생산, 유통의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과일 작황 부진이 나타났다.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 묻혀 열매를 맺도록 수분 활동을 하는 꿀벌이 줄었고, 이상기온과 병충해 피해가 나타나면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둘째 사과·배의 수입이 제한된 상황 속 정부의 물가 관리가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에 앞서 수입과일 6종에 할당관세(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낮추는 제도)를 적용했으나 할당관세 품목에서 사과·배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과일들을 수입하기 위해선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라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 조건이 까다로워 사과·배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는 바로 생산, 유통 구조적 문제입니다. 90% 달하는 농산물이 경매 방식으로 서울 가락시장으로 와서 거래되는데 경매를 통해 소매상에 중개하는 중도매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은 경매사를 고용하는 등 경매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수수료로 4~7%를 챙깁니다.
이 방식이 농협가락공판장을 제외하면 청과부류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5개 민간 도매법인이 판매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농협,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고, 중앙청과, 한국청과 이 5곳이 독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전 세계 사과 가격
2월 6일 나온 데이터입니다.
한국이 사과 가격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국가인 스리랑카는 재작년에 국가 부도를 겪어 IMF에 지원을 받았던 나라이며 3위는 미국입니다. 국민소득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4위는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는 사과가 나지 않는 섬나라입니다. 5위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물가가 폭등한 나라입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런 곳에 300억을 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사과, 배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작년 세수가 60조가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이는 역대급 펑크로 부자들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결국에는 월급 수령자들의 근로소득세가 역대급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월급쟁이들 세금으로 그나마 보충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세수는 60조가 펑크 났습니다.
사과 가격이 IMF를 겪고 있는 나라 사과가 나지 않는 나라, 미국에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보다 비싸게 만들고 있는 현 정부의 실력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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