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 너무 어렵다 그런데 자꾸 올라가는 전기세와 가스비 이게 과연 탈원전 때문인가?
안녕하세요 읽으면 도움이 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최근 또다시 전기세와 가스비를 인상한 정부의 이상한 변명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지금의 정부가 전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전과 가스 공사에 부담을 가중시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친 것은 지금 있는 원전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더 늘리지 않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자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탈원전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원전 발전량이 더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부분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가스비, 전기세가 올랐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 표를 보고도 속으시는 분들 없겠지요?
전기세, 가스비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탈원전이란 핑계를 앞세우고 감추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 사업자들의 보호입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전기세 가스비는 잡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 발전 민간 사업자들은 손해를 보기 힘든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스 민간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씌워 그 이상 민간 사업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한전이 적자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비싸게 주고 사 와서 싸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간 사업자의 발전하는 원료가 다 재각 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 석탄, 풍력, 수력, 태양광 등등 다양합니다. 원가도 다 틀리겠지요? 그러나 한전은 예를 들어 가스 원료 1000원 석탄은 900원 풍력은 500원이라고 한다면 제일 비싼 가스 원료비로 모든 것을 1000원으로 쳐서 전기를 사 오고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가스비는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스비는 가스 공사에서 몇 년 치를 한 번에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 얼마큼에 얼마 이게 몇년 쓸양을 한번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이 세계 추세보다 가스공사가 싸면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사 오고 세계 추세가 더 싸면 가스를 직접 수입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계적 추세보다 가스공사의 가격이 더 싸면 가스 공사의 가스가 빨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가스 공사는 더비 싼 가격으로 가스를 몇 년 치 확보 하게 되고 그럼 적자가 커지는 것이지요.
한전이나 가스 공사나 민간 사업자에게 소위 말하는 빨대를 꼽히고 있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적자를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문제 삼지 않고 탈원전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민간 사업자는 재벌과 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친 재벌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재벌을 때릴까요 요금 인상을 할까요? 정부의 선택은 요금 인상을 선택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2년 동안 임시적으로 상한 셀러리캡을 씌워 민간 사업자들의 흑자를 조정했었는데요 이번에 올린 전기 요금과 가스비로 2조 정도 더 걷히는 요금 중 50% 정도를 2년 동안 손해 본 민간 사업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눈 돌리라고 탈원전 탈원전 뉴스거리로 만들어서 외치고 있는 거라 추측하는 바입니다.
이런 와중인데도 성과급 잔치
한전과 가스공사는 안 좋아지는 여론 탓인지 정부의 핑계를 뒷 받침 하려는 것인지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고 임금도 동결하겠다는 기사들이 보이긴 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길이 막혔다는 기사들도 넘쳐 납니다. RE100을 강제 실현 해야 하는 요즘 기업들도 원전에 대한 의미도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열심히 외교를 잘해야 할 판인데 더 심각한 것은 탈원전을 철회하고 원전의 수출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무능한 외교 때문에 미국의 원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흡수 병합 되면서 약관을 변경하여 이 기업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원전을 수출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언론에서 보기 힘든 기사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언론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 요즘입니다.
전기세, 가시비 오르는 속내를 국민 개개인이 잘 보고 살펴봐야 최소 뒤통수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뒤통수 조심하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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