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읽으면 도움이 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에 관해서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이 법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돌연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이 두법이 나란히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3 법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3법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 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 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경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후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방송법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88년 12월 26일 '법률 제40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이유
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방송 3 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여권은 이 같은 개정안이 언론노조와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공영방송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법 실상은 친민 주다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를 KBS·MBC·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 개정을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단독으로 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이 많아진 느낌입니다.
여당은 파업 조장법이라 부르는 노란 봉투법, 야당과 가까운 노조들이 방송계를 장악할까 무서워하는 방송 3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을 막을 방법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였습니다. 포기한 배경은 바로 이동관 탄핵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3 법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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