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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부양 대책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대책
낙후지역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증가를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조건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금리는 일반중소기업 우대금리 수준인 0.75%포인트(p) 대비 1.7배 수준인 1.25% p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최소 60%를 지방에 우선배정합니다.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하고 일몰 도래 시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합니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창업·주거 등 어촌 정착지원 강화 등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방안'도 상반기에 발표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그렇다면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부산에는 세곳이 있습니다.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에는 두곳 남구 서구
인천에도 두곳 강화군 옹진군
경기에도 두곳 가평군, 연천군
강원에는 12곳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에는 6곳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가 있습니다.
충남에는 9곳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에는 10곳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에는 16곳 강진군, 고흥군,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에는 16곳 고령군, 군위군, 문경군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에는 11곳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이렇게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심 지역군이 있습니다. 18곳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가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지방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감소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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