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읽으면 도움이 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다저녀가 셋에서 둘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다자녀 혜택은 <다자녀가 셋에서 둘로 둘 이상 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택> <==이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정부가 '신생아 특공' 즉,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분양(공공분양)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합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 담긴 출산 가구 주거 안정 방안 중 하나입니다.
기존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 특공'과 무자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특공' 외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별도 특공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배정에도 신생아 유형을 신설해 신생아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생아 유형 신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일부를 미혼 청년과 비출산 신혼부부보다 주거 안정이 시급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분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은 신생아 출산 가구가 특공 등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와 경쟁해야 했지만, 신생아 유형 신설에 따라 경쟁률 하락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 3만 호를 비롯해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연 7만 호 수준을 출산 가구에 특별(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생아 유형 신설로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공공분양 청년층 공급 물량이 올해 5만 3천 호에서 내년 6만 7천 호로, 공공임대 청년층 공급 물량은 5만 2천 호에서 5만 7천 호로 늘어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혜택도 커집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경우 주택가액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 또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약 1~3% p 낮은 1.6~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되고 특례금리 적용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은 보증금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릅니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이 유지되지만, 역시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1.1~3.0% 특례금리 혜택을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경우처럼 버팀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가 0.2% p 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년 연장돼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융자·분양·임대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혜택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 가구에 부여됩니다.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아울러 공공분양 청약에서 혼인 시 미혼 때보다 훨씬 불리해지는 현행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을 미혼가구의 두 배로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육아 휴직 연장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한 3개월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도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0세 아동 양육가구 부모급여 최대 지급액을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입니다. 1세 아동 양육가구 지급액도 월 35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입니다. 은행은 이자이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이익을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을 2.8% 오른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역대 가장 적게 오른 예산이며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는 점점 후퇴 해지고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공공주택 분양 안이라든가 대출 이자라든가 서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대책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책이라도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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