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실손 보험 간소화 좋은걸까 나쁜걸까?
안녕하세요 읽으면 도움이 되는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실손 보험 청구를 간소화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꾸준히 실행되기를 호시탐탐 노린 집단이 바로 보험사 들입니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보험사가 환자들의 질병 정보들을 손쉽게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것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개인 정보보호법을 2월에 개정을 시켰고 강력히 추진하고 밀고 있습니다.
겉 포장
민간보험사들이 사실 말로는 국민들 이렇게 뭐 소액청구들 그동안 못 해서 뭐 1,000억, 2,000억 손해 본 거 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보험들이, 진짜 민영보험사들이 자신들이 되게 국민들을 위하는 척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정보를 다 취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후에 큰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환자들의 질병 정보를 손쉽게 얻은 민간 보험사들은 환자를 골라 받는 다던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거절한다던지 하는 정보로 활용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은 지금 이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사 서른 군데가 출자해 가지고 자신들의 표준 보험료율 계산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 회사 30~40개 가까운 회사가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안치고 민간 보험사에 유리한 보험료율을 계산 발표 하여 보험사들을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담합을 시켜주는 국가 기간입니다.
참고로 이 보험개발원의 원장이 작년 11월에 바뀝니다. 내정자는 대통령의 대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부터도 말이 많았습니다. 민영보험사랑 짬짜미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큰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 보험사의 영업 이익
23년 1분기에 민간 보험사들은 7조 원이란 엄청난 이익을 벌여 들였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5.5조 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낮아졌어도 민간 보험사들은 계속 이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결국 의료보험을 민영화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는 보험사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보고 참고할 정도로 잘되어있는 우리 국민의료 보험을 들어내고 민영화의 단계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을 4,000만 명 가입 돼있는데 이제 이렇게 편하게 청구하게 되면 많이 가입할 것입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급여가 커지고 결국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은 뭐 강화하지 않겠고 후퇴시키겠다고 밝혔으니까 이 모든 어떤 하나의 정책들이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로 일관성.
글을 마치며
언듯 보기에는 실손 보험을 타기 손쉬워졌다고 좋아할 만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보험개발원이라는 국가 공공 기관에서 민영 보험사들을 담합시키고 건강보험을 죽이고 의료보험을 민영화로 가게끔 하는 중간 제도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눈앞에 이득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 뒤통수 안 맞습니다. 우리는 곧 미국에서 처럼 가까운 병원이라도 보험이 안돼서 멀리 병원을 가야 하는데 위독해서 죽을 수도 있는 나라, 병원 비가 비싸서 병원에 못 가는 나라, 보험사의 횡포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않는 나라에 살 수도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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